2020.07.05 (일)

  • 구름조금속초23.7℃
  • 구름많음20.9℃
  • 구름많음철원20.4℃
  • 구름많음동두천20.6℃
  • 구름많음파주20.6℃
  • 구름많음대관령17.8℃
  • 안개백령도18.6℃
  • 구름많음북강릉24.2℃
  • 구름많음강릉25.3℃
  • 구름많음동해24.0℃
  • 박무서울21.1℃
  • 박무인천19.8℃
  • 구름많음원주21.0℃
  • 구름많음울릉도19.5℃
  • 박무수원20.3℃
  • 구름많음영월19.6℃
  • 흐림충주21.0℃
  • 구름많음서산20.0℃
  • 구름많음울진24.2℃
  • 흐림청주21.8℃
  • 박무대전21.0℃
  • 흐림추풍령19.2℃
  • 구름많음안동20.9℃
  • 흐림상주21.0℃
  • 구름조금포항22.1℃
  • 구름많음군산21.0℃
  • 흐림대구21.4℃
  • 흐림전주21.2℃
  • 구름많음울산21.7℃
  • 구름많음창원21.4℃
  • 구름많음광주21.0℃
  • 구름많음부산22.1℃
  • 구름많음통영20.9℃
  • 흐림목포20.4℃
  • 구름많음여수21.3℃
  • 흐림흑산도18.2℃
  • 흐림완도20.4℃
  • 구름많음고창20.7℃
  • 구름많음순천20.7℃
  • 박무홍성(예)20.3℃
  • 박무제주19.9℃
  • 흐림고산19.8℃
  • 흐림성산22.7℃
  • 흐림서귀포22.4℃
  • 구름많음진주21.3℃
  • 구름많음강화20.4℃
  • 흐림양평19.3℃
  • 구름많음이천20.6℃
  • 구름많음인제19.7℃
  • 구름많음홍천20.1℃
  • 구름많음태백19.1℃
  • 구름많음정선군19.0℃
  • 구름많음제천19.9℃
  • 구름많음보은20.5℃
  • 흐림천안20.4℃
  • 흐림보령20.6℃
  • 흐림부여21.1℃
  • 흐림금산19.9℃
  • 흐림20.7℃
  • 구름많음부안20.2℃
  • 구름많음임실19.5℃
  • 구름조금정읍19.5℃
  • 구름많음남원20.4℃
  • 흐림장수19.5℃
  • 흐림고창군20.6℃
  • 구름많음영광군20.6℃
  • 구름많음김해시21.2℃
  • 구름많음순창군20.4℃
  • 구름많음북창원22.5℃
  • 구름많음양산시22.4℃
  • 구름많음보성군21.5℃
  • 흐림강진군20.0℃
  • 흐림장흥20.1℃
  • 흐림해남19.3℃
  • 구름많음고흥21.1℃
  • 흐림의령군21.3℃
  • 흐림함양군20.6℃
  • 구름많음광양시21.4℃
  • 흐림진도군20.1℃
  • 구름많음봉화18.6℃
  • 흐림영주18.9℃
  • 흐림문경19.9℃
  • 흐림청송군17.8℃
  • 구름많음영덕21.0℃
  • 구름많음의성18.7℃
  • 구름많음구미21.5℃
  • 구름많음영천18.9℃
  • 구름많음경주시22.2℃
  • 구름많음거창19.9℃
  • 구름많음합천21.2℃
  • 구름많음밀양20.9℃
  • 구름많음산청20.6℃
  • 구름많음거제21.7℃
  • 구름많음남해21.9℃
기상청 제공
사상 최초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사상 최초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도록 3개월간(4월~6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 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놓은 조치이다.

이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특별고용 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까지 지원 수준이 올라가게 된다.

즉,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휴직 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된다.

한편,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2020년 4월 1일∼ 6월 30일(3개월) 동안 실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휴직 수당 지급 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히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예산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크게 증가 했다는 점, 지원 비율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90%까지 상향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종전 1004억에서 5004억(4000억 추가 증액)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향후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해 나가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이 산업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